이 문서들은 법률 검토 전 초안입니다. "확인 필요"로 표시한 곳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습니다.
We were here 위치기반서비스 이용약관 (초안)
시행일: 2026-12-01 · 운영자: 빌드원
이 문서는 「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」에 따라 필요한 항목을 정리한 초안입니다. 운영자가 위치기반서비스사업 신고 대상인지, 각 항목의 표현이 충분한지는 법률 확인이 필요합니다.
1. 서비스 내용
| 서비스 | 위치정보를 쓰는 방식 |
|---|---|
| 지도에서 주변 기록 보기 | 기기의 현재 위치로 반경 안의 기록을 찾아 보여 줍니다. 현재 위치는 저장하지 않습니다 |
| 지금 여기 남기기 | 현재 위치에서 일정 거리 안에 기록 지점을 정합니다. 사용자가 확인한 지점만 기록과 함께 저장합니다 |
| 사진 위치로 남기기 | 사진에 담긴 촬영 위치로 기록 지점을 제안합니다. 사용자가 확인·수정한 지점만 저장합니다 |
- 다른 사용자의 현재 위치는 누구에게도 보여 주지 않습니다.
- 지도에 좌표 숫자를 표시하지 않습니다.
2. 이용 요금
무료입니다. 데이터 통신 요금은 사용자가 가입한 통신사 요금제를 따릅니다.
3. 사용자의 권리
- 위치 접근은 기기 설정에서 언제든 끌 수 있습니다. 끄면 지도에서 주변 기록 보기와 지금 여기 남기기를 쓸 수 없고, 내 기록 보기·사진으로 남기기 등은 그대로 쓸 수 있습니다.
- 사용자는 위치정보 이용·제공에 대한 동의의 전부 또는 일부를 철회할 수 있고, 일시 중지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.
- 사용자는 자신의 위치정보 이용·제공 사실 확인 자료의 열람·고지와 오류 정정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.
4. 위치정보의 보유
- 현재 위치: 보유하지 않습니다(조회에만 사용).
- 기록의 위치: 사용자가 기록을 지우거나 계정을 삭제할 때까지 보유합니다.
- 위치정보 이용·제공 사실 확인 자료: [보유 기간 — 확인 필요]
5. 제3자 제공
사용자의 동의 없이 위치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지 않습니다. 기록의 위치는 사용자가 고른 공개 범위의 사람에게만, 그 장소 가까이에 갔을 때 보입니다.
6. 8세 이하 아동 등의 보호의무자
서비스는 만 14세 미만의 가입을 받지 않습니다. (해당 조항 표기 필요 여부 확인 필요)
7. 손해배상·분쟁
운영자가 법을 어겨 사용자에게 손해가 생기면 사용자는 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. 분쟁이 해결되지 않으면 방송통신위원회 재정 또는 개인정보 분쟁조정위원회 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. (표현 확인 필요)
8. 위치정보 관리 책임자
이용훈 · [email protected]